사건의 경위

중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샤오홍슈에 게시된 물품 수령 및 

포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업무에 나선 날 

약 6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구직광고를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과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SNS 구인광고를 통해 처음 일을 접하였고, 

지시받은 업무가 물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달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경찰에 물건을 임의제출한 때에야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가담이 단 1회에 그쳤고, 

첫 번째 현금 전달 과정에서 바로 검거되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내역, 주거 관련 계약자료, 장학증서 등 정상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해 온 학생이고, 

거주지가 분명하며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며, 

처음부터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최초 가담한 범행에 불과한 점,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되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하였는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가담 횟수와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용산은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구체적인 역할, 재범 가능성 및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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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ㅣ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

주요 쟁점 ㅣ 체력단련 과정에서의 신체접촉 및 성적 의도 여부

심의 대상 ㅣ 총 4건의 성 관련 비위 의혹

담        당 ㅣ 법무법인 용산 군사·형사 사건 전담팀

주요 대응 ㅣ 신체접촉의 경위·목적 및 기존 관계 소명, 신고 내용의 구체성·신빙성 검토, 

                   사건 전후 정황 및 주변인 진술 제출

결       과 ㅣ 4건 모두 ‘미해당’ 결정

 

사건의 경위

군 간부인 의뢰인은 체력단련 교관으로서 평소 부대원들의 체력단련과 운동 방법을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병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의 신체접촉과 허벅지 부위 접촉을 당하였다며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신체접촉의 경우 의뢰인 역시 접촉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용산은 실제로 있었던 신체접촉과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주장을 구분하고, 

실제 접촉에 대해서는 그 경위와 목적,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체력단련과 생활지도 업무를 담당하며 병사들에게 운동과 근육 관리 방법을 지도해 왔고, 

신고자와도 여러 차례 함께 운동해 온 관계였습니다. 

특히 신고자와 상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운동하거나 신체 상태를 직접 확인해 주는 등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던 사이로 볼 사정이 있었습니다.

변론의 방향

우선 문제 된 각각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실제 있었던 행위와 존재하지 않았던 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운동 및 근육 관리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이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당시 신고자가 먼저 가슴 운동 후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근육통의 원리와 마사지 방법을 설명하면서 부위를 확인하고 누르는 정도의 접촉을 하였습니다. 

신고자 역시 접촉 당시 마사지 강도를 질문하거나 “풀리는 느낌이 든다”, 

“시원하다”는 취지로 반응하였으며, 

중단을 요구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견서에서는 문제 된 접촉이 객관적으로 성적 의미를 가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운동 지도와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는 점

의뢰인은 평소 부대원들의 웨이트트레이닝과 운동 후 회복 방법 등을 지도해 왔으며, 

신고자와도 이전부터 여러 차례 함께 운동해 왔습니다. 

문제 된 가슴 부위 역시 운동 후 근육 관리 과정에서 흔히 마사지가 이루어지는 대흉근 부위였고, 

접촉 역시 이러한 설명과 치료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기존부터 운동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이루어질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

신고자는 사건 이전에도 의뢰인과 함께 운동하면서 운동 자세나 자극 부위를 질문하였고, 

운동 후 자신의 근육 상태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전 관계를 고려하면 문제 된 접촉만을 떼어내 

성적인 의미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일부 신고 내용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일부 심의대상 사실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일관되게 해당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특히 신고자가 사건 발생 일시나 구체적인 상황을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부인 이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4. 신고 전후의 맥락 역시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

신고자는 사건 이전부터 의뢰인과 상당 기간 운동 등 친밀한 교류를 이어 왔고, 

문제 삼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함께 운동한 정황이 존재했습니다.

또한 신고 당일에는 의뢰인이 두발상태 등 신고자의 생활태도를 지적한 직후 

다른 용사들에게 신고 의사를 나타내는 발언을 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신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신고 시기와 경위,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신고 이후의 행동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및 부대원들의 탄원서와 진술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평소 부대원들의 체력단련과 생활 적응을 적극적으로 도와 왔고 

부적절한 성적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주변인들의 일관된 평가 역시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총 4건의 심의대상 사실에 대하여 

모두 ‘미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즉, 여러 건의 성 관련 비위 의혹이 한꺼번에 제기되어 심의에 회부된 사안이었음에도, 

4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성고충 사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모든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 실제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접촉의 목적·경위와 기존 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진술의 구체성 및 객관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 신고 전후의 행동과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주변 부대원들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4개 사안 전부에 대해 ‘미해당’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 관련 사건은 단순히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접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행위의 목적과 태양, 

당사자 사이의 기존 관계 및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사실관계와 객관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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