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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중국인 유학생인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샤오홍슈에 게시된 물품 수령 및 

포장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물건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 과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업무에 나선 날 

약 600만 원이 든 봉투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현금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구직광고를 통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최근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가담한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과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SNS 구인광고를 통해 처음 일을 접하였고, 

지시받은 업무가 물품을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전달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경찰에 물건을 임의제출한 때에야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범행 가담이 단 1회에 그쳤고, 

첫 번째 현금 전달 과정에서 바로 검거되어 

추가적인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였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은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내역, 주거 관련 계약자료, 장학증서 등 정상자료를 

신속하게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학업을 계속해 온 학생이고, 

거주지가 분명하며 앞으로도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며, 

처음부터 범죄수익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      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최초 가담한 범행에 불과한 점, 

범행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되어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 사건은 

단순 가담자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가 어떤 경위로 일을 시작하였는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실제 가담 횟수와 역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용산은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검찰 단계에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담 경위와 인식 정도, 구체적인 역할, 재범 가능성 및 생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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