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업 컨설팅
주요 분야
국방기업 컨설팅
국방 관련 사업자(기업)를 위한 실무 중심 컨설팅
법무법인 용산은 군 복무 경력을 보유한 국방 전문위원과 다수의 형사·행정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의 협업을 통해,
군 관련 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국방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방위사업청·국방부·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실무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자문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군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주요 컨설팅 업무영역
국군복지단(PX) 및 군납 컨설팅
- 일반 군수품 조달: 각 군 급양·피복·장구류 등 일반 군수품 납품을 위한 적격심사 준비 및 품질 관리 컨설팅
- 군납 판로 개척 마케팅: 군 특수 시장의 수요를 분석하여 제품 최적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전략 제시
- PX 입찰 및 납품 관리: 국군복지단 마트(PX) 입찰 공고 분석, 상품 선정 위원회 대응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자문
- 납품 분쟁 및 계약 해지 대응: 검사 및 납품조서 단계의 하자 분쟁, 계약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
국방 조달 및 방위사업 컨설팅
- 방위사업청·국방부 납품 전략: 방위력 개선사업 및 군수물자 조달 입찰 참여 및 납품을 위한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
-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실무 자문: 업체등록·품목등록·전자입찰 절차 안내 및 입찰참가신청 단계별 리스크 관리
- 국방 원가 및 계약 관리: 복잡한 국방 원가 산정 체계에 대한 자문 및 계약 조건 협상 지원
- 부정당업자 제재 예방 및 대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처분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처분 시 대응 논리 구축
국방 시설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컨설팅
- 군사시설 보호구역(군보)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 관련 협의(작전성 검토 포함)
- 군 관련 건설·토목 인허가: 군부대 인근 부지 개발 및 군사시설 공사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민원 대응 컨설팅
- 국방·군사시설 사업 추진: 군부대 이전 및 기지 조성 등 국방 사업 관련 토지 보상 및 행정 절차 자문
- 비행안전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 행위 제한 자문: 보호구역 등 내 건축·개발행위 시 관할부대장등 협의 절차 및 부동의 처분 대응 전략
군 관련 분쟁·수사 대응 자문
- 군 관련 형사사건 대응: 군수품 납품 관련 사기·뇌물·담합 혐의에 대한 수사 단계 초기 대응 전략 자문
- 행정처분 불복 및 행정소송: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보호구역 내 행위 거부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
- 군 관련 정보공개청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보유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및 비공개결정 불복 절차 지원
용산 국방자문의 차별점
- 군 출신 전문위원과 변호사의 협업 체계로 군 실무와 법률 양 측면을 동시 대응
- 방위사업청·국방부·각 군 본부 및 예하 부대 실무 환경을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컨설팅
- 분쟁 발생 이후가 아닌 사전 리스크 진단 및 예방 중심의 컨설팅 제공
- 기업과 임직원, 군 관련 당사자 모두를 고려한 입체적 대응 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