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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군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동료의 전역을 기념하는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함께 술을 마신 동료 한 명이 만취하여 

택시를 잘못 타고 귀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른 참석자들도 무사히 귀가하였는지 걱정되어 여러 동료에게 연락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직장 동료에게도 6~7회가량 전화를 하였습니다. 

이후 약 2년이 지나 당시 반복적인 전화 연락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제기되면서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단순히 전화 횟수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화의 목적과 내용, 

당시의 상황 및 이후 당사자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먼저 의뢰인은 해당 여성만을 특정하여 연락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동료의 귀가 문제로 인해 회식 참석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였습니다. 

문제 된 통화 내용 역시 “잘 들어갔는지”, “괜찮은지” 등을 묻는 정도로, 

외모 평가나 이성관계 암시, 만남 요구 등 성적인 의미를 가진 표현은 전혀 없었습니다.

2) 또한 문제 된 통화 이후에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직장 동료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신고자는 이후 의뢰인에게 선물을 하거나 의뢰인 자녀의 돌잔치에 참석하였고, 

업무상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다른 성 관련 문제를 겪었을 당시에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약 2년 동안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역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과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제기된 심의대상 사실에 대하여 ‘미해당’ 결정을 하였습니다.

심야에 여러 차례 전화한 행위 자체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당시 연락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실제 통화 내용에 성적인 의미가 없었던 점, 

특정 여성에게만 연락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후에도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특정한 언행만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전후 사정, 당사자의 관계 및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군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1.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사실관계 조사, 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후속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는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Q2.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2. 성비위가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기관장에게 징계위원회 소집 및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정 자체가 곧바로 징계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징계 여부와 수위는 별도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Q3. '미해당' 결정이 나오면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A3. 해당 성고충 사건에 관한 징계 위험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이 접수되었다면 해당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4.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인정되나요?

A4. 그렇지 않습니다. 

접촉의 경위와 목적, 부위와 방법,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성적 의도가 없었거나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희롱·성추행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법적 판단 기준에 따라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성희롱·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Q5. 성고충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변호인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5. 변호인은 신고 내용별로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인정할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구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담 전화: 1588-0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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