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카드결제 대행업체로부터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를 안내받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카드결제를 진행하면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체의 안내에 따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약 280만 원을 결제하였고,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카드대금까지 직접 납부하였음에도, 

자신이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의문을 갖게 되어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카드결제 대행업체와 관련된 회사는 

의뢰인이 이미 현금을 지급받고도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며 ‘사기미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① 카드결제 및 환불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소명

법무법인 용산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카드결제를 취소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드결제 대행업체의 설명을 신뢰하여 거래하였고, 

이후 카드결제 대금을 직접 납부한 상황에서 

결제 방식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취소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위부터 

결제, 현금 수령, 카드대금 납부 및 결제 취소 요청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습니다.

② 카드대금 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 확보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의뢰인이 카드결제 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사실과 

결제 취소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및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카드결제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점과 

결제 취소를 통해 추가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였습니다.

③ 사기미수의 고의 및 공모관계 부존재 주장

고소인은 의뢰인이 카드결제 대행업체와 공모하여 허위 결제를 진행하고 

카드결제를 취소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용산은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불법적인 영업구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카드결제 취소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과 업체 관계자 사이에 

사기 범행을 위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단순히 카드결제 이후 취소를 요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미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사기미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카드결제 및 환불대금이 의뢰인에게 지급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다른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카드결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카드결제 대금을 직접 부담한 사실 등도 확인하여, 

카드결제 및 취소 과정에 관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사기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카드대금 납부내역 등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 경위를 소명하고, 

사기의 고의 및 공모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면밀히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한 충실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FAQ] 카드결제 후 환불·결제취소로 사기 혐의를 받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카드결제를 하고 나서 결제취소를 요청했는데,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A1. 결제취소를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거래 당시 상황, 카드대금을 실제로 납부했는지, 

취소를 요청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Q2. 카드깡(신용카드 현금화) 업체를 이용했는데, 저도 처벌받나요?

A2.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된 행위로, 

처벌의 중심은 물품 판매를 가장해 매출을 일으키고 현금을 융통해 준 업자 측입니다. 

다만 이용자도 업자와 공모했다고 볼 정황이 있거나, 

처음부터 카드대금을 갚을 의사 없이 결제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카드 거래정지, 신용도 하락 같은 불이익도 생길 수 있으니 사안별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실제로 이익을 못 봤는데도 '사기미수'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얻지 못했더라도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했다'는 주장만으로 고소가 접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4. 말로만 억울함을 호소하기보다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카드대금을 실제로 납부한 기록)

계좌 거래내역 (현금 수령 금액과 흐름)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광고 화면

결제취소를 요청한 시점과 사유를 보여주는 기록

이 자료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Q5.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혼자 가도 괜찮을까요?

A5.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이후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긴장한 상태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불리한 표현을 쓰면 

고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거래 경위를 정리하고, 

가능하면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6. '불송치 결정'과 '혐의없음'은 무슨 뜻인가요?

A6.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 

그중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Q7.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 고소인이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7.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됩니다. 

검사가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수사 단계에서부터 탄탄하게 소명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까지 대비하는 길입니다.

Q8. 사기미수로 유죄가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A8.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Q9. 업체에 속은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9.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법 업체의 구조를 모른 채 이용했다는 점, 

업체와 사전에 범행을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업체를 상대로 한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 혐의,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용산에는 경찰 경력 30년의 형사전문위원이 함께하고 있어, 

수사기관이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대비해 드립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개설해 조사 일정, 자료 준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피의자가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법무법인 용산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 전화: 1588-0599

카톡 상담: 카카오톡채널 - 법무법인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