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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경계근무 과정에서 후임병에게 진압봉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생활관에서도 플라스틱 재질의 막대기로 후임병을 때렸다는 이유로 

초병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군형법 제56조 제2호의 초병특수폭행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군 복무는 물론, 전역 이후 사회생활과 장래 진로에도 

매우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용산은 

형사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우선 의뢰인이 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행위의 실질적인 경미성을 입증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과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의 핵심은 약 10건에 이르는 

초병특수폭행 관련 하급심판결을 비교·분석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다수의 하급심판결을 검토하여 

각 사건에서 사용된 도구의 종류와 위험성, 폭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유죄 사례에서는 군용 대검, 공포탄이 장전된 소총, 가스총, 

쇠 재질의 삼단봉 등 위험성이 높은 도구가 사용되거나 

반복적이고 강도 높은 폭행이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은 경계근무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행위로서,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과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피해자에게 별도의 상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가벼운 경계용 진압봉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초병특수폭행의 성립을 부정한 하급심판결까지 제시하면서, 

이 사건을 기존의 중한 초병특수폭행 사례들과 동일하게 평가하는 것은 

행위의 실질적인 경중과 형벌의 비례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 및 군 징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군 복무 중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범행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정상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군검찰은 초병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조차 없는 중한 초병특수폭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음에도, 

정식 기소를 피하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하급심판결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행위의 상대적 경미성을 적극적으로 논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여, 

전역 이후 새로운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형사사건은 적용되는 죄명의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실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해회복 여부 및 유사 판결과의 비교를 통해 

적절한 처분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앞으로도 사건의 구체적인 특성과 관련 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주묻는 질문 

Q1. 초병특수폭행죄란 무엇인가요?

A1. 초병특수폭행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초병(경계근무자)을 폭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군형법상 범죄입니다. 

군형법 제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전이 아닌 평시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중범죄입니다.

 

Q2. 초병특수폭행으로 수사를 받으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2. 아닙니다. 

법정형이 무겁더라도 다음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한 도구의 실제 위험성

- 폭행의 정도

- 피해회복 여부

- 반성 여부

법무법인 용산이 수행한 이 사례에서도 

진압봉과 플라스틱 막대기를 사용한 초병특수폭행·폭행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Q3. 기소유예란 정확히 어떤 처분인가요?

A3.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형사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징역형 같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과(범죄경력)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군 사건에서는 군검사가 이 처분을 합니다.

Q4. 진압봉이나 플라스틱 막대기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나요?

A4. 위험한 물건인지는 도구 자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용 방법, 상대방이 느끼는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같은 진압봉이라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벼운 경계용 진압봉 사용에 대해 

초병특수폭행의 성립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사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Q5.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5. 군 폭행 사건은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60조의6에 따라 군사기지 등에서 

군인 간에 발생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초병특수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 자료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원만한 합의가 기소유예의 핵심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Q6.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A6.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행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대신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행위의 실질적 경미성

- 유사 판결과의 비교

어떤 전략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7. 기소유예를 받으면 군 징계도 받지 않나요?

A7. 형사처분과 군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결정서에 담긴 사정, 즉 경미한 피해·합의·반성 등은 

징계 수위를 다툴 때도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와 징계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8.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표창 등 성실한 복무를 보여주는 자료

- 초범임을 보여주는 자료

- 반성문과 재범방지 다짐

- 유사 사건 판결과의 비교 분석 의견서

특히 유사 판결 비교는 일반인이 혼자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약 10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Q9.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9. 군사경찰 조사 전, 수사 초기 단계가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처분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합의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소된 뒤에는 기소유예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Q10. 법무법인 용산이 군형사사건에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10. 군 사법의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을 직접 이끌어 본 

장군 및 법원장 출신 대표변호사 두 분이 사건을 직접 지휘하기 때문입니다.

박용석 대표변호사: 육군 준장(장군) 출신, 군 고등검찰부장 및 법원장 역임

권도형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

두 대표변호사는 군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하고, 

군사법원이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보는지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처럼 수사 단계에서 결론을 바꿔야 하는 사건에 특히 강합니다.

여기에 수십년 군경력 군전문위원들이 함께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어, 

의뢰인과 가족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 1588-0599

카톡 상담: 카카오톡채널 - 법무법인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