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사건, 동종 전력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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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클럽에서의 강제추행 사건, 동종 전력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였다가,
술김에 여성을 껴안고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되었습니다.
당일 클럽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어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비록 종전 집행유예 기간은이미 경과한 상태였지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 추행행위가 가볍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었던 만큼
초기 수사 단계에서 신병 확보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우선 체포 직후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와 생활관계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는 만큼,
법무법인은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자료,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서약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 현재의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동종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한 형이 선고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데다 추행행위도 가볍지 않았고,
과거 동종 전력까지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도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충분한 양형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함으로써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범행 내용뿐만 아니라 과거 전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 직후의 대응,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현재의 생활환경 등이 함께 고려되어
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사건 초기부터 신병 문제와 향후 예상되는 처벌 수위를 함께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자료 준비까지 단계별로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클럽 강제추행은 추행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나요?
A1. 네, 신체 접촉의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등
추행의 정도는 형량을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껴안은 경우보다 옷 안으로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정도가 무거우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Q2. 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나요?
A2. 현행범 체포가 곧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와 주거·생활관계를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체포 직후 변호인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소명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Q3.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벌금형은 불가능한가요?
A3.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동종 전력은 불리한 요소지만, 형량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생활환경,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전력은 양형에 참고되지만,
이 사건처럼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Q4. 강제추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4. 아니요.
강제추행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지만,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량을 낮추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5. 피해자 합의와 함께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증
- 성희롱·성폭력 예방 실천서약서
-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 생활환경·경제적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진지한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클럽 성범죄, 체포 직후 48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클럽 사건은 현행범 체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속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들과 경찰 경력 30년의 형사전문위원이
수사 흐름을 정확히 짚어 불구속 수사와 처벌 수위 최소화 전략을 세우고,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조사 일정, 합의 진행,
양형자료 준비 상황을 실시간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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