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후기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 법무법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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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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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 법무법인 용산
의뢰인은 새벽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여성의 가슴부분을 만진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변호인은 신속히 의뢰인과 수사기관 조사일정을 잡아 CCTV를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만취하였다는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되 강조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의사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결과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고,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공소청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초 행위시로부터 길지않은 시간 내에 마음의 짐을 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