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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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 강제추행 혐의, 형사조정 합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요약
혐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단계: 경찰 수사 → 형사조정
결과: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만취한 상태에서,
맞은편에서 다가오던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에 응하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용산의 대응
① 신속한 조사 일정 조율과 CCTV 확인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과 수사기관의 조사 일정을 잡고, 현장 CCTV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뒤 조사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② 정상참작 사유는 '주장하되 강조하지 않는다'
만취 상태였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절제된 방식으로 전달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명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원한다는 뜻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과: 형사조정 합의 → 기소유예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소청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만취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상참작 사유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반성의 태도가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Q2. 기소유예란 무엇인가요?
A2.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지 않으므로 벌금이나 징역 등 형벌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Q3. 형사조정은 어떤 절차인가요?
A3. 수사 단계에서 조정위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돕는 절차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Q4. 강제추행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4.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첫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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