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후기 "덕분에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ㅣ상관모욕 수사 받은 병장 의뢰인 후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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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대 동기들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것이 적발되어
‘상관모욕’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변경된 군형법상 상관모욕의 ‘공연한 방법’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축소사실인 ‘모욕’죄의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는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발생하지 않게 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면서 의뢰인은 마음의 짐을 덜고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