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공소권 없음] 단톡방 상관모욕 혐의, '공연한 방법' 법리 다툼과 합의로 전과 없이 종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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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혐의: 상관모욕 (군형법)
쟁점: '공연한 방법'의 해당 여부, 축소사실인 모욕죄 방어
결과: 공소권 없음 (전과 없이 종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대 동기들과 함께 있던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인 피해자에 대해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화가 적발되면서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모욕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고, 기소되면 전과가 남을 위험이 큽니다.
법무법인 용산의 대응
① 변경된 '공연한 방법' 법리로 상관모욕 성립을 다툼
상관모욕이 성립하려면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변경된 법리에 비추어 의뢰인의 행위가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② 축소사실인 '모욕죄'까지 대비
상관모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일반 모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③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화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 '공소권 없음' 처분, 전과 없이 종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의뢰인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형만 가능한 상관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빠르게 끝나면서 의뢰인은 마음의 짐을 덜고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상관모욕이 되나요?
A1.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모욕은 '공연한 방법'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대화방의 성격과 참여 인원, 대화가 퍼질 가능성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이 요건을 꼼꼼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관모욕은 처벌이 얼마나 무겁나요?
A2.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 또는 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되면 일반 모욕죄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3. '공소권 없음'은 어떤 처분인가요?
A3.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같은 사유로 수사기관이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되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이나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Q4. 군 수사를 받게 되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A4.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혐의를 어떻게 다툴지에 따라 상관모욕이 될지, 일반 모욕이 될지, 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군사건, 군을 가장 잘 아는 전담팀이 함께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에는 육군 준장(장군) 출신으로 군 고등검찰부장과 법원장을 역임한 박용석 대표변호사가 있습니다.
국방부 군사법원 법원장 출신 권도형 대표변호사와 수십 년 군경력의 군전문위원도 함께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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