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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군 간부, 징계항고 증인신문으로 '혐의없음' 전부 취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16
  •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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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로 '해임'된 군 간부, 징계항고 증인신문으로 '혐의없음' 전부 취소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20년 경력의 행정보급관이 
법무법인 용산의 조력으로 군인징계 항고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 전부 취소,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감경이 아니라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20년 이상 복무한 군 간부 (행정보급관)
징계사유: 병사들에 대한 성적 발언 등 성희롱, 부적절한 언행
원처분: 해임 (군인 신분 박탈)
핵심 전략: 항고심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신빙성 검증
최종 결과: 해임 전부 취소, 혐의없음
담당: 법무법인 용산 군사법무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년 넘게 군에서 복무하며 부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병사들 앞에서 신체 관련 발언, 이성관계에 관한 질문,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대화 등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초 징계위원회는 이를 성희롱 등 징계사유로 인정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임은 군인 신분 자체를 잃는 중징계입니다. 
수십 년의 군 경력이 하루아침에 끊기고, 
성희롱 해임이라는 낙인은 이후 사회생활과 명예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복무기간에 따라서는 매달 받는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징계사유 자체를 다퉈 해임을 전부 취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항고심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의 변론 전략

① 징계사유별 사실관계 재검토

최초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사유 하나하나를 당시 상황과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징계사유의 시점에 의뢰인은 
훈련에 참여 중이어서 해당 병사와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현장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린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② 항고심 증인신문으로 진술 신빙성 검증

서면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고심에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직접 신청했습니다. 
증인신문에서는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었는지
당시 의뢰인과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발언 내용과 맥락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이를 통해 최초 징계의 근거가 된 진술 중 일부가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거나,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③ 성희롱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 주장

실제로 있었던 일부 대화에 대해서도, 
성적인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발언의 목적과 경위, 업무 관련성, 대화 상대방,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변 인물들은 문제 삼았지만 
정작 상대방 병사는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을 대화 내역으로 입증했습니다.

④ 20년 성실 복무에 대한 소명

의뢰인이 20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하며 
병사들의 생활지도와 군기 확립에 힘써 왔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해임 처분 전부 취소, '혐의없음'

군인징계 항고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임을 정직이나 감봉으로 낮춘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군인 신분과 명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가 나왔더라도, 
항고심에서 증거를 다시 다투면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군인 징계에서 해임과 파면은 어떻게 다른가요?

A1. 둘 다 군인 신분을 잃는 중징계지만, 
파면은 퇴직급여까지 감액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파면은 복무기간에 따라 퇴직급여가 일정 비율 감액되는 반면, 
해임은 원칙적으로 감액이 없습니다(금품 관련 비위 등 예외 있음). 

다만 해임도 군 경력이 단절되고 명예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점에서 매우 무거운 처분입니다.

Q2. 해임되면 군인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A2. 복무기간 요건을 채웠다면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퇴직일시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의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 해임되더라도 퇴역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무기간이 짧다면 매달 받는 연금 대신 일시금만 받게 될 수 있어, 
연금 수급을 앞둔 간부라면 해임 여부가 노후 생활과 직결됩니다.

Q3. 최초 징계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실도 항고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A3. 네, 항고심사위원회는 최초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고심에서 관련자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의뢰인이 당시 훈련 중이었다는 객관적 사정을 제시해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징계항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Q4. 병사들의 진술만으로 성희롱 징계가 확정되나요?

A4. 진술이 있더라도 신빙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징계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은 발언을 직접 들었는지,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내용과 맥락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지, 다른 진술이나 객관적 상황과 일치하는지 등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항고심 증인신문으로 일부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Q5. 징계항고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A5. 해임 처분이 전부 취소되어 군인 신분과 명예를 회복하게 됩니다.

감경은 징계 수위만 낮아지는 것이지만, '혐의없음'은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징계 기록에 따른 진급·보직상 불이익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가장 완전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무법인 용산 군사법무팀

해임 처분이 나왔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징계 심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는 변호인입니다. 
법무법인 용산 군전문센터는 군사사법과 군 행정의 핵심 보직을 거친 대표변호사진이 직접 사건을 이끕니다.

- 박용석 대표변호사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역임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권도형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사법원장, 육군 군사법원장 역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장,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육군본부 법제과장·인권정책과장 역임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활동

여기에 군 경력 수십 년의 국방전문위원들이 함께해 
부대 내부의 실제 상황까지 짚어 증인신문과 소명을 준비합니다.

해임 통보를 받으셨다면, 30일이 골든타임입니다

징계항고는 기한이 짧고, 최초 징계 기록을 얼마나 꼼꼼히 다시 뜯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어 
항고 기한 관리, 증인 신청, 증거 정리까지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수십 년 지켜온 군 생활과 연금, 명예가 한 번의 처분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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