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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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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부대원 사망사고로 지휘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 혐의, 감봉 1개월에서 ‘혐의없음’으로 징계처분 전부 취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6-11-19
  •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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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사망사고로 지휘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 혐의, 감봉 1개월에서 ‘혐의없음’으로 징계처분 전부 취소

사건의 경위

군에서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소속 부대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휘감독 소홀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군 당국은 의뢰인이 부대 내 가혹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신병 초도면담과 총기수여식 등 일부 부대관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평소 부대원 면담과 순찰 등 지휘관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당시의 특수한 근무환경과 실제 업무수행 경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용산은 단순한 징계 감경이 아닌, 징계사유 자체를 부정하여 
원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것을 목표로 항고심에 대응하였습니다.

변론 방향

법무법인 용산은 지휘감독 소홀과 직무태만 혐의를 구분하여 
각각의 징계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제 된 부대원들의 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형태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가까이생활하던 다른 간부들조차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고 이전의 부대 운영진단에서도 특별한 이상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처분에서조차 의뢰인이 사망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적시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사망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지휘감독 의무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국방부 훈령 역시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 등을 지휘감독 책임의 판단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단지 중대장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의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둘째, 일부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태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병력 부족과 경계작전 소요 증가 등으로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병 초도면담과 총기수여식 등을 예하 지휘관에게 위임하고, 
직접 소초와 초소를 순찰하며 병사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는 등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징계 근거로 제시된 '전입신병 8주 관리 매트릭스'는 강제적인 의무 규정이 아닌 업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의뢰인에게 정상적으로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동일 사건의 다른 지휘관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지휘감독 책임이 문제 되었던 다른 상급 지휘관들은 
항고심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만 징계책임을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우수한 복무 실적과 표창 경력, 상급 지휘관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평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결 과

항고심사위원회는 의뢰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징계 수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 원처분을 완전히 취소한 결과입니다.

특히 부대원 사망이라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지휘관에게 부과된 징계책임을 항고심에서 전부 뒤집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원처분에서 사용된 '간접적인 원인 제공'이라는 표현의 법리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고의 예견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실제 업무수행 경위 및 다른 지휘관들과의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완전히 취소하고 '혐의없음'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있었습니다.

군 징계사건에서는 사고의 결과만이 아니라 
지휘관의 구체적인 의무 위반 여부와 책임 범위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앞으로도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철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FAQ] 부대원 사망사고 지휘관 징계, 감봉 1개월 '혐의없음' 전부 취소 사례 Q&A

Q1. 부대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중대장은 무조건 지휘감독 책임을 지나요?

A1. 아니요. 
사고가 났다는 결과만으로 지휘관에게 징계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지휘감독 소홀이 인정되려면 지휘관이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휘관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관련 국방부 훈령도 이러한 요소를 지휘감독 책임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중대장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Q2. 부대 내 가혹행위를 몰랐던 것도 지휘감독 소홀이 되나요?

A2.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형태였다면,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지휘감독 소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해자와 가까이 생활하던 다른 간부들조차 가혹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이전 부대 운영진단에서도 이상 징후가 없었습니다. 

특히 원처분이 의뢰인의 책임을 '간접적인 원인 제공'이라고 표현한 점을 짚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Q3. 신병 면담 등 일부 업무를 부하 지휘관에게 맡긴 것도 직무태만인가요?

A3. 부대 상황상 합리적인 위임이었다면 직무태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부대는 코로나19로 인한 병력 부족과 경계작전 증가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병 초도면담과 총기수여식을 예하 지휘관에게 맡기는 대신 
직접 소초·초소를 순찰하며 병사들을 살폈습니다. 

또한 징계 근거가 된 '전입신병 8주 관리 매트릭스'는 강제 의무가 아닌 업무 가이드라인이었고, 
의뢰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Q4. 같은 사고로 다른 지휘관은 혐의없음을 받았다면 주장할 수 있나요?

A4. 네, 형평성은 군 징계항고에서 중요한 다툼 사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같은 사망사고로 지휘감독 책임이 문제된 상급 지휘관들이 
이미 항고심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에게만 징계를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했고, 
우수한 복무 실적과 표창, 상급 지휘관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Q5. 감봉 1개월 같은 경징계도 항고할 필요가 있나요?

A5. 네, 경징계라도 일정 기간 진급·보수에 불이익이 따르므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감봉은 경징계지만 징계 기록이 남아 진급 심사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항고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어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항고를 통해 감봉 1개월이 전부 취소되고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휘관 징계, 결과가 아니라 책임의 범위를 따져야 합니다

부대에서 사고가 나면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기 쉽지만, 
실제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는지 정확히 따지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용산 군사법무팀은 군사법과 군 행정의 핵심 보직을 거친 군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이끕니다.

- 박용석 대표변호사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역임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역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권도형 대표변호사

국방부 군사법원장, 육군 군사법원장 역임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장,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육군본부 법제과장·인권정책과장 역임
국방부 징계·항고심사위원회,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보직해임심의위원회 활동

여기에 군 경력 수십 년의 국방전문위원들이 함께해 당시 부대 운영 여건과 지휘 현실까지 짚어 소명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항고 기한 관리부터 자료 준비까지 실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성실히 부대를 지휘해 온 시간이 사고 한 번으로 평가절하되지 않도록, 
항고 기한이 지나기 전에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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