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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법률 문제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매우 중요한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6.07.22.선고)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가 '상관모욕죄'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9년 확립된 기존 판례를 26년 만에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결정적인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비슷한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이미 끝났다"고 낙담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이 반전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핵심 (2022도5937)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26. 7. 22. 선고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

기존 판례 (1999년 확립):

소수의 인원만 듣는 자리라 하더라도 소문이 퍼질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있다면 

폭넓게 '공연한 방법'으로 인정하여 상관모욕죄 유죄를 인정해 왔습니다.

변경된 최신 판례: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공연한 방법'은 

문서·도화·우상 공시나 연설에 상응하는 수준의 높은 공연성을 갖춘 경우로 한정해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개요: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해군 부사관 A씨는 함정 입항 당시 조타실에서 하사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상관의 지휘를 비판하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헤드셋을 책상에 던졌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 2심(군사법원): 공개된 자리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며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이송!

대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여러 군인에게 공개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식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므로, 

군형법이 정한 '공연한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금 상관모욕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발언의 '공연성'을 법리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발언 당시 상황이 문서 게시나 연설에 준할 정도의 확실한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소수 인원 사이의 일회성 발언이었는지를 세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기존 판례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라도, 

대법원 2022도5937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공소사실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와 형사처벌은 엄연히 다릅니다.

부대 내 징계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중한 군형법으로 형사 처벌되어 '전과자'가 되는 불상사는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 군 법률 문제, 군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와 함께해야 합니다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명확히 한 이번 대법원 판례 변경은, 

과도한 군형법 적용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에게 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판례를 본인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고, 군 검찰과 군 사법부의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지는 오직 수많은 군 사건을 다뤄본 전문성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군 사법 체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상관모욕전문변호사, 장군 경력의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수십 년 군 경력을 갖춘 군전문위원들이 팀을 이루어 밀착 조력을 제공합니다.

 

군 특유의 조직 문화와 사법 절차를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군전문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여 

가장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군형법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군 사건의 독보적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용산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