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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여름철 대표 피서지로 꼽히는 한강 야외수영장. 

저렴한 입장료(성인 기준 5,000원)와 야간 개장, 

그리고 신나는 DJ 공연까지 어우러지며 

최근 SNS상에서는 일명 '가성비 워터밤'이라는 별칭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장 불과 한 달여 만에 

이용객이 26만 명을 넘어서는 등 

피서객이 대거 몰리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떠올랐습니다.

인파가 밀집한 간이 풀장과 선베드 구역을 중심으로 

한강수영장 성추행, 숏폼이나 SNS 유포 목적의 

한강수영장 불법촬영(몰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피서지에서 한순간의 오해로 억울하게 형사 입건되었거나, 

뜻밖에 성범죄 피해를 입으셨다면 

초기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적 대응이 향후 모든 결과를 좌우합니다.


1. 붐비는 인파 속 '신체 접촉'… 강제추행 성립의 법적 기준

물놀이장의 특성상 수영장 내부나 대기 줄, 

이동 동선에서 타인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상 성범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물놀이장 등 

피서객이 밀집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상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 혹은 기습적인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인파에 밀려 실수로 부딪쳤을 뿐입니다"라는 주장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단순한 주장만을 그대로 믿어주지 않습니다. 

당시 수영장 내부의 밀집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동선, 

CCTV 영상 분석, 주변 목격자 진술, 

그리고 사건 직후 피의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모순이 생기면 

고의성이 인정되어 실형이나 성범죄 보안처벌(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2. 휴대전화 촬영의 함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촬영)와 포렌식 수사

최근 한강 수영장에서 비키니나 수영복을 착용한 이용객을 

상대방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거나, 

숏폼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다 적발되는 

한강 물놀이장 몰카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르면,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유포 및 2차 가해 시 처벌 수위 급증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숏폼 플랫폼 등에 공유·유포할 경우 

구속 수사 원칙이 적용될 만큼 사안이 중대해집니다.

- 디지털 포렌식 수사의 무서움

현장에서 적발되어 당황한 마음에 

사진을 즉시 삭제하거나 앱을 지우더라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가 전부 복원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 촬영했던 

다른 사진이나 동영상까지 복구되어 

여죄가 추가 입건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합니다.

3.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릅니다

현재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경찰은 

한강 수영장 일대에 실시간 모니터링 CCTV 136대를 가동하고 

공공안전관 순찰 및 불법촬영 점검을 전면 강화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신원 확보 후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거나, 

피해를 당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피의자/피고소인 조사에서의 진술'입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유도 신문에 빠지지 않도록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범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CCTV 요청, 목격자 확보, 피해 직후 정황 기록 등)와 함께 

2차 피해 없이 합당한 처벌 및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4. 한강 수영장 형사사건, 왜 '법무법인 용산'이어야 할까요?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아는 

베테랑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입니다.

1) 경찰 경력 30년 형사전문위원의 현장 밀착 대응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합니다. 

법무법인 용산은 

30년 간 경찰 현장에서 수사 경험을 쌓아온 

형사전문위원이 상주하여, 

경찰의 채증 방식과 포렌식 수사 절차, 

진술 분석 기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 실전 진술 교정 및 방향성 설정부터 

경찰 조사 현장 동석까지 밀착 지원합니다.

2) 성범죄 전담 형사전문변호사팀의 치밀한 법률 조력

다년간의 성범죄 형사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전담팀을 이루어, 

사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치밀하게 대응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쌓이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고민되는 순간 바로 전문 법률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1588-0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