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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용산 박용석 대표변호사, 서울용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위촉 대상: 법무법인 용산 박용석 대표변호사

위촉 기관: 서울용산경찰서 (서장 총경 최종윤)

위촉 직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일자: 2026년 11월 9일 (제2026-46호)

위촉 기간: 2026. 11. 9. ~ 2028. 11. 8. 

법무법인 용산 소속 박용석 대표변호사가 2026년 11월 9일 서울용산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가볍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형사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처분을 낮춰 주는 경찰서 단위의 심사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경찰서장이 맡고,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와 외부 위원이 함께 참여합니다.

위원회는 범행 동기,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동종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으로,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으로 처분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일을 막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9월까지 

전국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사건은 13,42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63% 늘었습니다. 

처벌보다 선도와 회복을 중시하는 흐름 속에서 위원회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 박용석 대표변호사는 어떤 변호사인가요?

박용석 대표변호사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군 사법 현장에서 수사·기소·재판을 모두 경험한 법조인입니다.

前 육군본부 법무실장(병과장)

前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前 육군 고등검찰부장

前 국방부 법무담당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행정법 전문변호사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종로경찰서 선도위원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국제법 박사과정 수료, 

미국 조지타운대 로스쿨 LL.M.(뉴욕주 변호사)

수사기관·법원·피고인 쪽을 모두 경험해 왔기 때문에, 

사건의 경중과 정상참작 사유를 균형 있게 판단해야 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되면 전과가 남나요?

A. 훈방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즉결심판은 원칙적으로 수사자료표 작성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 형사입건보다 기록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떤 사건이 심사 대상이 되나요?

A. 범죄 사실이 명백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사건이 대상입니다. 

소액 절도,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즉결심판 청구 대상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Q.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과 합의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용산 형사전담센터

법무법인 용산에서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사건 기록과 진술을 직접 검토합니다. 

경찰 30년 경력의 형사전문위원은 변호사와 함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전담팀 카카오톡 단체방을 열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대응합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출석 요구로 막막하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 보세요.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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